옐런, 금융규제 완화에 반론...트럼프 인수위와 충돌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도드-프랭크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드-프랭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내놓은 금융감독개혁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옐런 의장은 “이 법은 금융 산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며 “규제 철폐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도드-프랭크 법안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트럼프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 선언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인수위는 이 법안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미지근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은행들은 더 부를 쌓고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옐런 의장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수호하겠다고 말한 것은 트럼프 정권인수팀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한다.

이날 옐런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정치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걸면 재정 적자 확대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옐런 의장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지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하며 “다음 정부의 정책이 고용과 물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옐런 의장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옐런 의장이 대선 이후로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