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준비설' 계엄령이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총 4번 선포'

입력 2016-11-18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계엄령은 대통령 통치체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가장 많이 계엄령이 선포됐던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다.

5,16정변, 6.3 사태, 10월 유신 총 3번 선포됐으며, 서거 당시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는?
  • 불장 속 기관의 역발상…반도체 투톱 팔고 '다음 국면'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엇갈린 투심③]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3일) 최종화 13화 공개 시간은?
  • [AI 코인패밀리 만평] 싸니까 청춘이다
  • [날씨 LIVE] 새벽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블랙아이스'·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87,000
    • +0.26%
    • 이더리움
    • 4,581,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921,000
    • -3.91%
    • 리플
    • 3,039
    • -0.26%
    • 솔라나
    • 205,500
    • -1.11%
    • 에이다
    • 572
    • -1.38%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00
    • -6.84%
    • 체인링크
    • 19,390
    • -0.97%
    • 샌드박스
    • 169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