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접대 후 사업 수주 도운 교수·연구원 무더기 적발

고가의 명절 선물세트와 골프 접대, 현금 등을 받은 후 특정 업체가 국책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준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정보통신공사업체 전 대표 양모(54)씨, 김모(47)씨 등 4명과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23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능형교통시스팀(ITS), 폐쇄회로(CC)TV 등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력업체와의 허위 가공거래, 허위 직원 급여 인출, 성과급 과다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 비자금을 이용, 학회와 영업활동을 빙자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전국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했다.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선정될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이 연락하면 "높은 평가 점수를 줘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며 1회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현금을 주는 등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이로 인해 양씨 업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억원 가량의 국책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조달청 기술평가 1∼3일 전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전화 등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주로 양씨 등이 먼저 교수 혹은 연구원들을 찾아가 청탁했지만, 일부 대학교수들은 먼저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력풀에 있으면서 골프 접대 및 명절선물세트를 받은 51명, 평가위원 선정 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5명 등 총 79명의 명단을 조달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의 인력풀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박사학위 내지 대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청렴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만한 장치가 없다"며 "과거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자도 등록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