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할까…정부 대책 마련 고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공약으로 밝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상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원점 재협상이나 폐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FTA는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뒤 상호 호혜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일단 발효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A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외교 등과 민감하게 맞물린 중요 사안"이라며 "발효된 FT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상대국과 앞으로 아예 보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공약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실제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12년 FTA가 발효된 뒤 원산지 검증, 의약품 허가 등 이행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빚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도 협정 종료에 대한 조항은 있다. 조항에는 한 나라가 상대국에 협정 해지를 희망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국은 180일 이내에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FTA에는 발효 관련 규정이 있어서 짝을 맞춰 종료 조항도 함께 담아 놓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