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민간 신용 증가속도 빨라...BIS ‘주의’ 분류”

민간 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0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민간신용은 2014년 이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민간신용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순환국면을 살펴본 결과 1988년 이후 세 차례의 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4순환기의 확장국면(2010년 4분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 9월 신용갭(Credit-to-GDP gap)을 기준으로 국가별 민간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경보(신용갭 기준 10%p 초과), 주의(2~10%p), 보통(2%p 미만) 중 ‘주의‘ 단계로 분류하기도 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이번 신용확장 국면은 가계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좁은 범위에서 등락해 지난해 1분기 이후 수축국면으로 전환됐다. 반면 가계신용은 2010년 초 매우 짧은 수축국면을 거친 후 확장국면을 장기간(25분기) 지속하고 있다.

한은 측은 “민간신용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확산 등으로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