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원전 내진 설계 기준, 40년 전 미국 규정"

최근 강진과 활성단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기준이 미국의 40년 전 규정을 따랐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신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분석한 결과,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을 준용하는 8개 규정 가운데 3개가 1970년대 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활성단층 논란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는 원전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2014년 7월 최종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 10월 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을섬 원전사고를 계기로 1977년부터 2013년까지 36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술기준이 너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원안위가 이러한 해외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관행도 문제지만, 최소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발전용량이 세계1위인 원전 밀집 국이자, 원전 인근 인구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만큼, 이러한 국내적 특수성을 기술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며“원안위가 지금부터라도 해외기준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