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銀 매각승인 어렵다"

"반(反)외자정서 아니다...재판이후 검토 가능"

금융감독원은 3일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합의와 관련, 법원 판결 이전에는 매각 승인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은행 매각 비리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기존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까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외신과 언론의 '반(反)외자정서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칼라일(2004년)이나 뉴브릿지(2005년)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며 "이것들이 금감원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건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ㆍ외국인 여부를 떠나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