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재벌 소유지배구조 4년전과 똑같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공정위의 2007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관련 논평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후진성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3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4.90%의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 지분(44.22%)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임기동안 추진해온 재벌개혁 정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전혀 기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올해 잇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는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개혁연대는 또한 “이중대표소송·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등 사후적 규율장치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금 없는 경영권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상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