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종일반 100%’ 어린이집 1116곳 증가

필요한 시간 만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00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6월 기준 3373곳이었지만 시행 두 달만인 8월에는 1116곳이 늘어 4489곳에 달했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4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0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나 있었다. 종일반 비율이 30%이상 증가한 어린이집은 10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어린이집 4만619곳 가운데 종일반이 늘어난 어린이집은 1만6991곳이었고 9522곳은 종일반이 감소했으며 1만3601곳은 변동이 없었다.

또 정 의원은 7월 대비 8월 긴급바우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를 이용한 아동은 1만6239명이 줄었으나, 시간은 1.6시간이 늘어난 평균 13.2시간으로 나타나 긴급바우처 사용 강요 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 보육교사 채용 사이트에는 맞춤반 보육교사 채용시 근무시간을 9~16시로 규정하는 공고가 올라오는 등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이 실제화 되고 있고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곳도 두 달 만에 30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