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보고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재발방지 위해 이번사태 잘못과 교훈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유엔(UN) 인권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로서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영문 2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옥시에 대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며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commemoration)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건강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해물질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