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검사 평가 강화…檢, 인권침해 막아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려면 검사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검찰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서울 중구 북창동 회의실에서 연 '검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검찰인사위를 강화하는 등 검찰 인사 독립성이 확보돼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저인망식·먼지털기식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백에 의존한 수사 방식이 아닌 증거수집에 의한 수사 방식을 강화하고 법원도 자백을 주요 증거로 인용하지 않게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환 전부터 피의자를 죄인 취급하고 수사 중 모멸감을 주는 관행은 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세욱 변호사는 "피조사자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형법 126조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왜곡된 여론은 개인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수사 자체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