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 총재 “저출산ㆍ고령화문제…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을 사회가 져야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저리 임대주택 등을 마련하는 등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한은 본관에 열린 ‘한국경제 성장환경 변화와 정책대응’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국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봤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력이 더 크게 줄어드는 만큼 수요에 영향을 미쳐 미래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후 출산과 육아, 교육 책임을 사회가 맡아야하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즉 경쟁과 승진 면에서 전혀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또한 그린벨트 등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저리 임대주택 등을 마련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와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소비를 책임지는 가계 역시 경제성장의 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엔진은 수출과 투자였다. 외국에서 외채를 얻어 기업에 투자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기업에 자금을 대줬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수출과 투자가 경쟁력을 상실한 이때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때”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경우 산업용은 kw당 81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정용은 약 281원이다”며 “이는 가계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격이다. 전형적인 구시대적 모델이다”며 산업용 요금을 올리고, 가계 요금은 줄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예전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과 양극화, 가계 소득등 정부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정부와 협력할 것은 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지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10~20년 뒤의 중작기적인 관점을 갖고 국민경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