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수수료 공청회 23일 개최

신임 금감위장 첫 정책 사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사안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준비됐으나,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치적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특히 신임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취임 후 갖는 첫 번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수료 체계 검증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해 "금융전문가의 방식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돌연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전업사 외에 겸영 카드사(은행)의 원가분석을 함께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약자에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었다.

일단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청회와 최종 용역연구 결과를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 표준안을 마련해 신용카드 업계에 권고한다는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수료 원가와 산정체계가 공개하고, 원가와 수익기여도에 따라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는 형태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크카드의 수수료 체계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