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재경 차관보, "적대적 M&A 통한 견제와 경영진 방어의 조화 필요"

금산분리원칙 유지 및 가족ㆍ펀드 자본주의 논의 필요 언급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경영권 방어비용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대적 M&A를 통한 견재와 기존 경영진의 방어수단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 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7 KDI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업경영권 시장은 내부통제 장치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공시제도 선진화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이같은 노력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기업의 경영관행이나 투자자의 투자관행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M&A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특히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최근 경영권 방어 비용이 부각되고 있지만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통한 견제와 기존 경영진의 방어수단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가족자본주의 ▲펀드 자본주의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차관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자본주의와 관련해 우리의 재벌문화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투자펀드 등 펀드를 통한 기업 M&A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LBO)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정책에 대해 조 차관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가져오는 이해상충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금산분리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