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용도제한, 시장유동성 감소 효과 기대"

[일분일답]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이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를 실수요 목적과 제조조업체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외국화거래업무 취세칙'과 동 절차를 개정함에 따라 시장유동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은 3일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기존 외화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외화대출의 상환을 위해서는 외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어 환율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치가 시중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이) 기존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받은 자금을 은행에 팔게되고 그러면 그만큼 시장 유동성은 줄어 들 것이다.

물론 외환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원화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대출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6월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은 441억달러 수준이다. 운전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하거니 해외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현지 직접투자보다는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부문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구입자금 등 여러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조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외화대출은 이미 원화로 바꿔서 투자돼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데로 외화로 재 환전해 상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다시 외화를 빌려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외환 매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가 있다.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외화 많아지니까 통화증발 요인이 있다. 따라서 한은입장에서는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통안증권 등을 발행해야만 한다.

또 예상 외의 하락 압력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적합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외채 비중이 높아지면 단기 유동외채 비율(잔여만기 1년 미만)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65% 수준에 있다. 월드뱅크는 이 비율이 100%까지는 안정적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수준이지만 최근 한달새 10% 이상 높아졌다.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과도한 외화대출 발생이유는

▲조선업체, 민간 해외투자, 주식, 채권투자 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로 해지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수요 등 용도 이외의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두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