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하고 성장률 내린 한은… 하반기 추가인하 시기는(상보)

입력 2016-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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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추가인하", 동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현 시점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크지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원을 포함한 정부의 20조 원 재정집행의 효과를 두고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꼽힌다.

◇"추경 성장률 0.2%P 높일 것=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를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 보강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의 추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3%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와 국제수지 조건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를 뜻한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한은이 이날 국내경제성률을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내린 것도 올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배경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0.1%포인트 내리면서(1.2%→1.1%)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성장률 하향 조정 김영란법도 반영=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에서 경제 전망 하향조정과 관련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세계 교역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을 모두 하방 요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김영란법이 현재 구조대로 시행되면 일부 업종과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낮은 것도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 2.0%(2016~2019년)를 크게 밑돈 것이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이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낮추겠지만 내년에는 0.2~0.3%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역시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가 늘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5%대에 그칠 것”이라며 “통화당국과 정부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해 8~9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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