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달금리 예측 잘못해 매년 1~2조원 불용 발생”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조달금리 예측이 실패해 매년 연례적으로 1~2조원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재부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에서 정부 예산 편성시 기준금리는 4.5%인데 반해, 실제 조달금리는 2.15%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도 이자지출 예산 19조9025억2000만원 중 18조8842억7500만원만 집행되고 1조185억300만원이 불용됐다.

이 의원은 “2015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기준금리는 4.5%였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나 실제 국채 발행 평균 조달 금리는 2.15%에 불과했다”며 “기재부는 이자상환 부족 시 타 사업으로부터 이ㆍ전용이 어렵고, 경제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 같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