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이용 쉬운 '반값' 골프장 나온다

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에 부담금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해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건설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 각종 IT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비 및 금융 인센티브 등이 확대되며,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리시스템(CRM) 등 생산정보시스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경우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농민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현재 골프장 이용료의 절반 값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대중골프장은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곳 중에서 농지로 남아 활용이 안되는 토지를 사용할 것"이라며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감면 등과 함께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이나 카트 등 운영시설도 자율에 맡겨 건설 및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중골프장 건립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충남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요트나 크루즈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며 "현재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 개발방향,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IT 기술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조달 심사항목에 생산성 향상 투자부문을 추가하고 RFID(무선인식)/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시스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기업의 로봇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생산성 향상투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시설에 대한 총 2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하는 등 IT산업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는 "지난해 1단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해외관광 소비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급레포츠 산업 인프라를 늘리고 세계적 수준의 IT 분야 경쟁력도 생산성 향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