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관리형 환율제도 포괄적 검토”

정부가 ‘관리형 변동환율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브렉시트 파장에 따라 ‘중국과 같이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브렉시트의 요체는 신고립주의에 따른 관세장벽과 환율전쟁”이라며 “환율 정책 관련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수출과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 수출부진을 타개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교역량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단가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기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관계부처와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