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을 잡아라” ... 20대 국회 연구단체 설립 활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의 연구단체 등록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단체는 접수시작 일주일도 안 돼 일찌감치 국회 사무처에 등록을 마친 재선 이상의 의원이 있다. 반면, 초선·탈계파 의원의 최소 구성원 10명을 모으지 못해 허덕이는 모습이 대비된다.

1994년 처음 도입된 연구단체는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정당을 초월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입법정책개발 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연구단체의 장점은 관심분야가 비슷한 의원들 간에 친분을 도모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연구단체는 정치적 사안이나 입법과제에 해법은 다르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100% 합의는 안 되더라도 원인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총예산 12억7827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7개 분야(△통일·외교·안보 △정치·행정 △재정·경제 △환경·에너지 △교육·과학·기술 △복지·노동·인권 △문화·관광)에 74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계산으로 각 연구단체는 한해 172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챙긴 셈이다.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 연구단체 신청이 활발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한국적 제3의길’이라는 연구단체를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의원이 접수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첫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 막 국회에 첫발을 디딘 초선의원과 탈계파 의원들의 경우 10명의 구성인원을 채우지 못해 접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아는 의원이 별로 없는 초선의원이나 온건·소신파로 알려진 의원의 경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모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별로 3개 단체까지만 가입이 허용되는 규정도 연구단체 참여를 신중하게 만든다.

관련규정은 연구단체가 특정 계파의 세 결집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이 다른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포럼 등은 지지기반 확대에 이용돼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