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유류세 과세방식·세율 재검토 필요”

유류세 인하...소비량 변화 크지 않을 것

최근 유류세 인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과세방식과 세율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교통세 인하시 유류 소비량의 변화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3주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약 82원 낮아지고 휘발유 소비는 약 0.9∼4.2% 증가하며, 경유가격은 약 55원 낮아지고, 경유 소비는 약 1.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망했다.

또한 교통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유류 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를 감안할 경우 세수가 약 1조 2915억∼1조 6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세수감소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에 과세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약 6999억∼7227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