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조조정 해법 없이 폭탄만 돌리는 여야

이광호 정치경제부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근본적인 해법 없이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

최근 여야 3당 지도부는 조선·해운업 지역인 경남 거제를 찾았다. 정책 이슈 선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마음만 앞섰을 뿐 공수래공수거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구조조정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고 했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장에서 3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뒤늦게 당정협의를 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해 4대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키로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상 최악의 불황이 불어닥친 조선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국내 조선 3사는 1분기 선박 수주 실적이 9척에 불과하다. 갈수록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생겼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의 위기로 내몰린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세계 경기 하강 추세나 수요 감소, 공급과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3년 전부터 시장상황에 맞춰 대책을 내놓았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좋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우려부터 앞선다. 준비가 안 된 구조조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