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OECD, 국민연금 인상 권고 “당장 살기도 어려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500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 이후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은 “당장 살기도 어렵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더 걷어 간다고!”, “연금이 아니라 또 다른 세금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의무 가입이 없어지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