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진상 조사'" 촉구

입력 2016-05-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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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이며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불법 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세종시 출범 초기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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