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실기업 자금 지원 중장기적 해결책 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해 줄 뿐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구조조정을 논하면서 지금 불신에 쌓인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프레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한 부분을 보면 경제정책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만이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방법처럼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답답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를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을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듣기를 국민들은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