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수수료 공청회 연기

금융연구원, 원가분석 결과 검증 필요

오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가 원가분석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연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제출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공청회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당국은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2월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시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원가산정 표준안 작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연구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을 마련하고 13일 공청회를 개최해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20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원가분석 결과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시안의 연장을 요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 결과가 보다 엄정한 검증을 거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연구원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청회 시기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연구원의 원가분석 검증으로 인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또 공청회가 연기된 것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