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전기차 산업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 주관으로 일본 전기자동차 시장을 방문했다. 일본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1만6000기, 급속충전기는 6000기 규모다. 우리나라는 급속충전기가 약 330기로 일본의 2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순수 전기차는 약 5000여대지만 일본은 6만5000여대에 달한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운행이 불가한 초소형 친환경 이동수단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일본은 이미 5000여대가 공급됐다. 우리의 전기차 관련 인프라나 보급 대수 등은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충전기 관리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 5년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 체계는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철저히 획득하고 있다. 전기차 정책의 경우 우리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환경성, 국토교통성, 기획재정성이 필요에 따라 역할을 조율하고 확인하면서 최종 목표를 추구한다. 국토교통성 총괄책임자가 전기차를 되도록 많이 보급하고 충전기를 확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지난해 일본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등 4가지 친환경차 보급률은 24.3%다. 반면 우리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서 정권 후반기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에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될지 걱정이 앞선다.

전기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형 전기차 구축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 한 번 충전에 340km를 운행한다는 테슬라 모델3의 충격적인 소식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정리와 함께 산학연관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