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양적완화’ 법 개정 필요 없는 '수은 출자' 부터 하나?

발권력 남용 부담 줄이고 산은 투자 위해선 국회동의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선별적 양적완화’를 제시하는 등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28일 국무회의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이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적완화는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 때문에 출자금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발권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산은에 앞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부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알다시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법을 하나 바꾸려면 상당한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재 10%가 채 안 된다. 이를 권고안인 1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5조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조8000억 원 정도를 한은에서 돈을 찍어 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000억원, 2000년 20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9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금액 자체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에만 9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부실화 우려도 작지 않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발권력 남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양적완화의 핵심인 한은의 산은 투자를 위해선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수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