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16년 만에 ‘여소야대’ 가능성… 박근혜 정부 운명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며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각 방송사들의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은 121~143석, 더불어민주당은 101~123석, 국민의당은 34~41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표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가 현실화하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 선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정책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보다 ‘경제 민주화’가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평가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급제동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4법 등 역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 출구조사대와 비슷한 결과를 맞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사별 출구조사 결과 KBS는 새누리당이 121~143석, 더불어민주당이 101~123석, 국민의당이 34~4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새누리당 118~136석, 더민주 107~128석, 국민의당 32~42석으로, SBS는 새누리당 123~147석, 더민주 97~120석, 국민의당 31~4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새누리당 146석, 더민주 102석, 국민의당 20석, 정의당 5석, 민주당 1석, 기독자유당 1석이다. 무소속은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