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본 선거] 강봉균 “중앙은행, 경제 일으키고 돈 막힌 곳 뚫는 역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과 관련, “중앙은행이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의 배경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그냥 풍부하게만 만드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한은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기존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 부채가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초기 소위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며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것을 강력히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민 부담 없이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는 무상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세금 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