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조 돌파 불과 3년 걸려...정부 낙관적 전망 우려

지난해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까지만 해도 489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00조원이 되는데 3년도 채 안 걸린 셈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보면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조3000억원(2.0%p)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3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34조원)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2010년까지만 해도 392조2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해 2014년에는 533조2000억원을 넘겼다. 500조원을 유지한 것도 작년까지 불과 2년이다. 국가채무가 500조원대를 돌파하는데 4년이 걸렸지만 600조원 돌파는 3년으로 짧아진 셈이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몇 년 동안 세수결손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올해도 지난해가 전망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낙관적 전망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일본도 국가채무가 GDP대비로 40%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다" 며 "그러나 국가채무가 100%를 돌파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1970년대 GDP 대비 국가채무가 10%대였다. 복지제도의 개선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와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45%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67%를 기록했고, 1990년대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는 127%까지 올랐다. 특히 1990년대 재정지출은 대폭 확대된 반면 세수입은 크게 감소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0%에서 200% 수준까지 상승했다.

힘들게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음에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8조원 늘어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