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사실상 긴축 재정은 오해"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재량지출(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10% 구조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2017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 등 재정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언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그는 "2월 하순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가운데 생산, 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월 산업생산이 광공업을 중심으로 반등했고, 수출이 3월에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북핵ㆍG2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최근의 긍정적 회복 신호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우리 부처의 '업무효율화 추진방안'은 직원 역량강화와 조직의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서 뿐 아니라 간부ㆍ직원 등 모든 기재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