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애플 상대 소송취하…아이폰 잠금 우리가 직접 풀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샌버나디노 총기난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성공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뻔한 양측의 공방전이 일단락됐다.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취하 서류에서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용의자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해제에 성공해 더 이상 애플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제3자의 지원으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에 관해 어떠한 절충 없이도 이제 아이폰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은 사실에 전적으로 기반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수사당국은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제공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 이는 안보와 프라이버시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뜨거운 논란을 촉발했다.

애플의 기술지원 거부에 법적 소송을 준비하던 수사 당국은 파룩의 아이폰 잠금 해제 방법을 자체 발견한 것 같다며 지난 22일 법원 측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소송 취하 서류를 보면 '외부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아이폰 잠금해제 방법을 시연했고 FBI 측은 해당 기술이 주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 치안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에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5C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애플에 잠금해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

애플은 정부가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 수사에 필요할 경우 모든 영장 발부 가능)을 남용해 사측의 법적 권리와 브랜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거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애플 지지에 동참했다. 퓨리서치 설문조사에서는 그러나 애플이 테러범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