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장 "기업들 지주사 전환위해 제도개선 추진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한국이사협회(KIOD) 특별세미나 강연에서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기업집단은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하지만 총수 일가가 5% 미만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는 외국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지정된 출자총액제한 재벌 11개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등 8개 그룹에서 몇몇 주력회사가 기타 계열사에 공동출자하는 등 환상형출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므로 정부가 전환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조정하고,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법 위반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