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甲질] ‘블랙리스트’ 벤치마킹 모델 캘퍼스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올해부터 기업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CalPER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캘퍼스는 1987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를 작성한다. 주주환원 방안이 미진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캘퍼스는 다만 명단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일반주주에게서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자 2011년부터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포커스 리스트 명단에 있는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캘퍼스는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투자가치를 제고한다. 이는 캘퍼스,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의 투자가 일회성 투자가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영구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는다. 캘퍼스는 운용 자금의 60% 이상을 주식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투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포커스 리스트 등으로 ‘주주행동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배당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운용수익률을 높여 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과 대화를 해 기업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4월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개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정착되면 국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캘퍼스 이외에도 글로벌 5대 연기금 중에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은 주주가치 증대와 사회 책임투자 차원에서 주주소송, 입법운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공적연기금 운용사 중 하나인 AP6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AP6는 스웨덴의 중소 성장기업에 투자해 스웨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P6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도 행사하며 투자 기업은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