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작년 메르스 사태 같은 일 없으면 올해 3.1% 성장 가능"

"공급 과잉업종 구조조정 서두르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메르스 사태 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당초 전망한 3.1%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급 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용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상해를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성장률 3.1%를 달성 못하는 마이너스요인과 플러스요인이 아직까지는 똑같다"며 "작년 메르스 사태 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3.1%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월 수출이 18.5%로 떨어질 줄 몰랐고 중국 시장이 나쁠지도 몰랐다며 이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재정조기집행, 소비진작책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보겠다"면서도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정책을 이미 썼고 조기 집행 등에 국한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추경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건 지금으로써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천명했지만 웬만한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면서도 "어느 시점 이상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대상업체에)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국민 부담이 크다"며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환건전성 3종세트 개편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동행한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와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조치는 이미 개편을 했고 남은 것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인데 자본대비 완화나 없애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