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경제 살리기’ 올인

4·13 총선 결과, 후반기 국정운영 좌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지난 3년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개혁과제를 비롯한 규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해왔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이를 완수해 경제를 살리는 일이 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집권 기간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야 할 시기”라면서 “사실상 앞으로의 2년은 경제 살리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둘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공공분야를 제외한 노동·금융·교육분야 개혁 작업이 예상외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내외 경제 여건 또한 좋지 않아서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확대, 유럽과 일본의 부진 등 주요 4개국(G4) 리스크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대북정책의 변환과 이를 둘러싼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은 무거운 숙제다.

국내에서는 내수침체·수출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과 달리 국회는 좀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얼마만큼 경제를 회복시키는지가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3 국회의원 총선거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최대 변수다. 여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정치 환경은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판세는 새누리당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넉넉한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혀 남은 임기 내내 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던 것도 이런 이유다.

또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당선 비율에 따라 당·정·청 관계가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친박계 핵심인 한 의원은 “비박계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