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영원한 숙제(?) ‘규제완화 vs. 신인도 확보’

“일본의 신용금고가 제2지방은행으로 성장하는데 4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국내 저축은행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

“최근 7개월 사이에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고, PF대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이병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저축은행업계의 발전을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서민금융의 성장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29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업계와 당국이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보였다.

이날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급격 성장하며 규모와 자산건전성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역금융·지방은행·종금사 등 세가지 유형의 저축은행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벌어진 지정토론에는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 원우종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 이병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이건호 교수의 발표에 공감하며, 저축은행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업무규제 완화가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업무규제 완화시기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원우종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발표한 저축은행의 중장기 모습은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과 유사하다"며 "감독방향도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쪽을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국장은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과 서민금융기관의 역량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서민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지점설치,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등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현재 서울지역의 저축은행들이 강남에 몰려있는데, 이들 지점의 예대율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지점설치가 자금의 수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흡수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점 설치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자금 취급규제를 풀어줬는데, 이후 취급실적이 전무했으며 방카슈랑스 등 여타 부문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선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모습을 자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원 국장이 요지다.

원 국장은 이어 저축은행 소유지배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데 감사 및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을 통한 경영감시 강화작업이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도 “영업의 자율성 등의 면에서 저축은행이 활성화되야 하는데, 규제와 감독, 검사가 강화되야 한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실저축은행이 생기고 공신력 제기될 때마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잇는 점에 대해서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중앙회 중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도 "저축은행이 그간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진짜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냐는 논외문제인 것 같다"며 "BIS비율 8% 미만 회사도 여러 곳이 있고, 연체나 고정이하여신, ROA, ROE 등 경영지표도 지방은행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저축은행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충분히 쌓인다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신인도 회복이 규제완화에 선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정리한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양극화 현상은 서민금융에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에 가면 자금 부족을 항상 겪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발전과 수익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또 한편으로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전성 강화는 감독당국의 문제로 업계의 자구노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당국에서도 규제완화, 구조조정 촉진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높이는 데 일익 담당해야 한다"며 "개별 저축은행도 내실을 기하고 자본 충실화에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