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소세 원천징수비율 대부분 예년처럼 ‘100%’ 선택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액 비율을 3가지 중 하나 선택 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는데, 최근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 대다수가 바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매월 내는 원천징수금액의 80%, 100%, 120%중 몇%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893명 중 78%인 697명이 ‘100%’를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응답자 중 13%(112명)는 ‘80%’를 선택,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줄였다. 반면 ‘120%’를 선택, 평소 많이 뗐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소지를 줄이거나 환급을 노린 직장인은 9%(84명)에 불과했다.

납세자연맹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차피 내야 하는 납부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종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80%’ 응답자가 ‘120%’ 응답자들보다 많은 것은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들이 원천징수시점과 연말정산 시점까지의 이자비용 손실을 감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근로자 특성과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정책 의도가 있었지만, 10명 중 8명이 종전처럼 ‘100%’를 선택한 것을 보면 제도 실효성이 낮고 세제만 더 복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