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4.1조 달러 규모 예산안 제출...의회 반발 불가피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4조1000억 달러(약 4909조7500억 원) 규모의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후 변화 억제와 교육, 기술에 대한 부양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대선 쟁점의 방향성을 잡는 등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뒷받침할 구상이 주로 포함됐다는 평가다.

2017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3080억 달러, 세출은 1960억 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검토와 고소득자를 위한 납세 수당 일부 철폐를 포함한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2조6000억 달러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오바마 행정부도 인정했듯이 이번 예산안 중 대부분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조속히 법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 예산위원장은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 시점에서 숀 도노반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에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설명하기 위한 통상적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은 대선을 강하게 의식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즉시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임하는 많은 정책은 물론 예산안도 대통령의 레거시(정치적 유산)를 공고히 하고 2016년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 세출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저지할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산을 향후 5년간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