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 대다수 재벌 및 총수에 대한 반감 많아"

재벌의 불ㆍ탈법 행위시 엄정한 법집행체계 확립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재벌ㆍ재벌총수ㆍ공기업ㆍ부자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정서가 기업일반에 대한 반기업정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반기업정서의 실체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일반에 대한 정서로는 노조간부를 제외하고는 반감보다는 호감이 많았다"며 "하지만 재벌과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기업일반에 대해서는 노조간부를 제외하고는 각 조사대상집단에서 호감을 나타낸 응답이 더 많았다"며 "특히 경제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호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일반국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반감ㆍ보통ㆍ호감의 응답률이 비슷했지만 호감을 나타낸 응답비율이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재벌ㆍ재벌총수ㆍ공기업 및 부자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경제전문가와 공무원을 제외한 조사집단에서 재벌과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많았다"며 "또한 부자에 대해서도 반감을 보이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특히 재벌과 재벌총수 등에 대한 반감은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독과점 또는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극적 사회공헌', 그리고 '분식회계ㆍ편법상속 등 비도덕적 경영' 등이 거론됐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오너 및 대주주의 독단'과 '정경유착, 탈세 등 도덕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벌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

KDI는 "기업에 대한 정서가 재벌, 재벌총수 및 부자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기업 정서는 막연하게 기업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및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서가 그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 그 책임은 해당기업의 경영자나 사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이번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73.5%, 경제전문가 95.3% 등 모든 조사대상집단에서 회사 부도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와 사장에게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반기업정서'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재벌과 재벌총수들의 올바르지 못한 경영행태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이에 따라 "재벌이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백하는 경우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추후 발생하는 불법ㆍ탈법적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처벌하는 정도경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ㆍ공무원ㆍ노조간부 등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 경제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계적으로 대국민 경제교육을 확산해야 막연한 반기업정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KDI는 "최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기업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부차원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