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사드 1개 포대 1.5조 추정…한국 분담 가능성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를 시작키로 한 가운데 비용 부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국에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 제안도 미국측이 요청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사드 1개 포대 비용이 조단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 간 협상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부담을 한국측에 요청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논의의 핵심 쟁점도 비용 분담이 문제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최소한 사거리 600㎞의 지상용 종말단계 모드(TBM) AN/TPY-2 레이더를 도입하고 사드 ‘2개 포대+α’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제ㆍ통신 장비, AN/TPY-2 레이더, 이동식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로 구성됐다.

군사전문가들은 시스템 운영상 1개 포대 레이더로는 한계가 있어 최소 2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드의 2개 포대 이상 배치 땐 비용만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미국 측 부담이지만 추가 배치할 경우 한국측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번 사드 배치가 미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요금분담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소유권은 주한미군이 갖되 부지제공과 부대 관리비 등 운용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렇지만 사드의 운영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측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사드가 한국에 완벽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포대까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배치 비용이 최대 5조원 내외까지 치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