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TPP 정식서명, 한국의 구체적 가입 로드맵 마련해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은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에 따르면 TPP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기존 한미 FTA로 인해 누렸던 혜택이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여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TPP 합의 내용을 반영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TPP가 오는 2017년에 발효될 것을 가정할 때 2030년 TPP 회원국의 GDP가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30년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23.2% 증가하는 반면, 비회원국인 한국의 GDP는 0.3%, 수출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미국의 연내 비준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TPP 발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