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협의회, 中 정부에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애로사항 전달

비관세장벽협의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 8차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시행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강제성제품인증(CCC)시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GB31241)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4개월 뒤인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격 인증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업계로서는 인증 획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 1월 이후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사태의 시급성을 파악한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 전달했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 역시 중국 측의 회신과 진행상황을 파악해 전지산업협회 등을 통해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창회 무협 통상협력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앞으로 90% 이상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 사무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