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은행권 모니터링 강화

금감위, '은행장 간담회' 후속조치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특히 외환 건전성·중소기업대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지난 16일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외환유동성 및 중기대출 점검 체계 강화 등을 발표하며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금감위 후속조치계획에 따르면 우선 외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외차입 증감추이 점검을 비롯해 유동성 관리지표에 대한 분기별 점검에 나선다.

또한 외화자금 운용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차입여건을 상시점검하고 외화대출 연체율 추이도 분기마다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지도 강화 및 사화관리 지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동향에 대한 점검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10일단위로 점검하는 중소기업 대출 동향을 일일단위로 단축하고 신용위험의 특정부문 집중여부 판단을 위한 새로운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업종별 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실가능성 높은 업종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도 강화에 나선다.

은행권의 여수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 자제를 위해 장기성장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대출성장 위주의 경영계획을 보완토록 지도하고 영업점 성과지표(KPI)를 수익성 건전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상품 개발도 적극 독려해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위 정책감독1국장은 “은행권 고정금리형 상품비중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동금리 대출 편중현상의 개선이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신용카드사업도 내실위주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카드사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해지절차를 간소화해 무실적 회원 및 휴면카드 정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자동탈퇴조치와 신규회원 가입 시 초년도 연회비를 반듯이 받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국장은 “현재 운영 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T/F에서 이를 반영토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은행장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위와 공정위의 수수료 관련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금감위 공정위간 합동 T/F를 구성,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 금감위는 중복규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 MOU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래 유치 시 출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T/F도 구성, 은행의 해외점포 및 사무소설치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신BIS 적용 시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향후 감독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