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경제활성화 정부 인식 공감"

중소기업계는 22일 제정된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 인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경직된 법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노동시장의 여유자원을 확보해주고,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도 생기게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마련된 양대 지침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창출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완화되고,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해 활력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