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특수’ 정부 부처간 시각차..."단기 성과 기대 어려워"

정부 부처 간 ‘이란 특수’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실 계산이 엇갈리면서 ‘제2중동 붐’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 부진 타개책으로 이란 교역 강화를 꼽으며 “2년 내 이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의 플랜트ㆍ선박ㆍ교통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피력하며, 이를 위해 50억 유로의 프로젝트 금융과 20억 달러의 무역보험을 신속 지원하는 사전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같이 이란 특수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이 풀릴 경우 290억 달러 정도는 해제 직후 사용이 가능한 데다 석유 수출을 재개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란 건설시장은 2015년 299억 달러에서 2017년 436억 달러, 2019년 58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LNG선 80척(160억 달러)과 원유수송선 10척(10억 달러) 등의 신규 선박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외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이 같은 단기 성과 전망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여전히 산재해 기재부와 같이 1∼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이란 정부가 인프라 사업의 골자를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융조달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우리 건설사가 뛰어들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해외자산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반드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란 특수에 따른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이다.

이밖에 국토부 측은 △석유수출 재개에 쉽지 않은 저유가 환경 △사우디와의 정쟁 △불투명한 정부조직 체계 등의 ‘이란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재부의 낙관론에 회의적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정부가 중동붐을 근거로 700억 달러의 건설 수주를 자신했지만 최종 성과는 전년에 비해 30%나 줄어든 460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란 특수를 확신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대이란 수출 목표치인 63억 달러조차 무역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단순히 이란 제재 이전인 2012년 수출 실적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