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지급결제 허용, 소비자 권익 상승 효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자유기업원 기고 통해 주장

금융 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의 상승을 위해서는 상업은행뿐만 금융투자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유기업원 기고를 통해 “자통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힘들었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금융상품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자통법의 백미는 역시 제 3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전 또는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이, 당해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상회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인 혹은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혹은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금의 일부나 전부 혹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는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이제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과 보험상품 빼고 나머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그 근거는 이미 법 제3조에 마련이 되어있는 셈”이라며 “물론 이런 상품은 다 금융감독의 대상이고 문제가 생기면 감독당국에 의해 제재가 되므로 그야말로 ‘아무거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제 금융시장에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상품들이 출현할 것”이라며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와 자금조달을 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간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로서의 가계와 기업은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자금융을 담당할 투자은행 곧 금융투자사들의 영업이 본격화할 것이고 이는 곧 금융시장 내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경쟁이 본격화함을 의미한다”며 “어떤 금융형태가 우리에게 바람직한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화끈함과 신속함을 감안할 때 투자금융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양진영간에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제반 부수업무는 양쪽에 모두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도 마땅히 투자은행에게도 허용되어 고객들이 자유롭게 어느 회사를 이용할지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만일 그동안 상업은행들이 고객대접을 소홀히 하고 국가가 주는 면허에만 의존하면서 안주해 왔다면 마땅히 경쟁을 통해 일정 부분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며 오히려 당국은 안정성을 빌미로 금융투자사를 통한 지급결제를 불허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서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들의 독과점성도 상당 부분 심화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등 각종 부수업무 허용은 양 금융권간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을 엄청나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