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5강 "국제협력 닻 올렸다"

한·미·일·중·EU 5개국 상호협력 기반 구축

세계 특허출원의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개국이 특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해 상호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6일 "5개국 특허청장이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특허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5개국 특허청장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전 청장은 또한 "5개국 특허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담의 연례적 개최와 함께 장단기 로드 맵 수립을 제안했다"며 "여기에 각국 특허청장이 공동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 ▲업무의 활용방안 모색 ▲ 품질 관리와 생산성에 관한 측정과 개선 ▲모범 사례의 모색과 심사 실무 간소화 ▲ 검색 및 심사 파일에 대한 접근 ▲심사관 훈련 ▲특허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특허 분류 ▲ 특허정보의 보급 등에서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특허정보 및 특허심사 품질 제고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고 특허통계와 관련된 미국, 일본, EU의 통계 실무그룹에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 특허청은 우리의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