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ㆍ태국ㆍ멕시코와도 FTA 추진해야"

전경련, 자동차ㆍ철강 등 경쟁력 약화 우려

유렵연합(EU)에 이어 호주와 태국, 멕시코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6일 하얏트호텔에서 2007년도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를 열고, "호주 자동차시장과 멕시코ㆍ태국 철강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최근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태국산 및 호주산 포함한 일본차 판매가 전년대비 2.3% 증가한 한변, 한국차 판매는 8.5%나 감소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호주 자동차 내수규모가 2.6%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차 판매가 2.3% 증가한 것은 태국산 일본차 수출이 전년대비 48%나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2005년 1월 발효한 태국-호주 FTA의 관세철폐(10% → 0%)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호주가 현재 추진 중인 일본, 중국, ASEAN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호주시장에서 한국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차가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호주간 FTA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철강 경쟁국인 일본이 멕시코 및 태국과 EPA를 체결해 일본산 철강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경쟁력 약화와 시장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및 태국과 FT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한수 외교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 등 17개국과 FTA를 체결또는 타결했으며, 캐나다, 인도, EU 등 41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혓다.

김 단장은 특히 "호주와의 FTAsms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FTA 민간공동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키로 했다"며 "연구보고서가 확정되면 양측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Round Table 회의를 갖고 향후 진행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자국내 정세불안으로 한-ASEAN FTA 상품협상에 불참해온 태국과도 지난 지난달 9일 양국간 협상을 재개하는 등 재계의 FTA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멕시코의 경우, 우리측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진 위원장, 신헌철 SK(주) 사장, 표삼수 한국오라클(주) 사장 등 기업인 및 관계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EPA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에 투자규칙, 지적재산 보호 등을 추가한 더욱 포괄적인 개념의 지역무역협정이다.